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금품 등 수수와 허용되는 금품 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시 법적 처벌 및 예외적 판단 기준

춘천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구합31325 판결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일체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행위가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판결에서는 공직자가 받은 선물세트가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청렴 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제8조 제3항의 규정은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법적 판단에서 공직자의 행위가 위법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합니다.

2017고합608 판결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공한 금품이 제8조 제3항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8조 제3항의 각 호는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 조항인 제8조 제5항 및 제1항과의 관계에서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기능합니다. 쉽게 말해,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란 특정한 법률적 예외사항이 적용될 경우, 해당 행위가 애초에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에서 명확히 허용한 행위라면 처음부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법적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수수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제8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법에서 명확하게 허용된 행위라면 애초에 범죄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란 특정 행위가 법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애초에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법에서 허용된 행위라면 애초에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러한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8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 제공의 경우, 이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상규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용인되는 행위나 관행을 의미하며, 법 적용 시 사회 통념과 윤리적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정 금품 제공이 사회상규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금품 제공이라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