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대사회에서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육아휴직급여와 대체인력지원금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확대된 출산·육아 지원정책을 시행하며 부모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도서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른 지역보다 더 세심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지원 관련 홍보와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며, 월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복직 후 지급되던 25%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이 지급되도록 개선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후지급금 폐지로 부모들은 월 상한액 250만 원을 제때 받아 자녀 양육비나 주거비 등 주요 생활비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금액 상한액도 기존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더욱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학교 행사나 병원 방문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2023년 한 연구에 따르면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받은 부모 중 85%가 직장 만족도와 가정 내 스트레스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을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중 육아휴직을 활용한 직원이 많은 회사에서는 월 120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대체 인력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인력 공백으로 인한 업무 효율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를 위한 추가 혜택

• 난임치료휴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 유급 기간은 1일에서 2일로 증가.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

• 육아휴직 연장: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한부모 가정 및 중증장애아동 부모에게도 동일한 혜택 제공.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정부 급여 지원 기간은 기존 5일에서 20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