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오랫동안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 등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했지만, 2022년부터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세대주가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세대원 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 정부24 앱 설치 및 접속: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클릭: 앱에 로그인한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클릭합니다.
- 자신의 주민등록 정보 확인 후 위치기록확인 동의를 통한 인증: 자신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위치기록확인 동의를 통해 인증합니다.
이 인증은 반드시 집에서 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50미터 이내여야 주민등록 정보가 사실과 같다고 인정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경우,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10월까지 집집마다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중점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자익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조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1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바뀌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조사 기간에 자진신고 하면 80%까지 감면해 줍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장점
혼자 살거나 집에 있는 시간을 맞추기 힘들다면 비대면 조사에 응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할 수 있습니다. 조사 마감 직전에 트래픽 등의 문제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기간을 놓쳤을 경우
비대면 조사 참여 기간을 놓쳤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방문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마무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 모두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사입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조사 기간을 놓쳤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주민등록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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